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추은호 / YTN 해설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와 경찰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경찰 조직 간의 예사롭지 않은 갈등에 정치권 공방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추은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추은호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시행령 개정안이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다음 달 2일. 다음 달이라고 했지만 다음 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? <br /> <br />[추은호] <br />그렇습니다.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됩니다. 그러면 총 16명인데 치안감이 국장이고요. 그리고 과가 3개가 있습니다. 인원은 16명인데 16명 중에 경찰관은 12명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관이 파견되는 형식이 될 거고 일반직 공무원은 4명인데 주로 다루는 업무들이 국무회의 안건 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사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인사 문제를 여기에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그 업무를 보완해 주는,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총리는 뭐라고 했냐면 경찰을 민주적으로 관장하기 위한 것이 경찰국 신설안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런 흐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민주적이라는 말이 양쪽에서 쓰이고 있거든요. 경찰은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. <br /> <br />[추은호] <br />뭐냐 하면 경찰과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거 내무부 산하에 우리가 치안본부가 있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군사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경찰이 앞장서는, 주구 역할을 하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.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,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지 않느냐.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72616312741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